※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기준

의 무 보 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초과 1,200원	초과 600백원	초과 4,000원	초과 2,000원	초과 8,000원	초과 8,000원	초과 2,000원
최 고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중가산금 최고77%포함) 최고 과태료	531,000원		1,593,000원		4,071,000원